미국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

이게 왜 중요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각 세계 최대·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특히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됩니다.

🚧 시동 걸린 규제: 이번에 SEC에 고소당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각각 세계,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이에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 좁혀오는 포위망: 바이낸스는 미국 규제당국의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3월에도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제소됐는데요. 국세청(IRS)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 미·중 갈등의 영향?: 미국이 바이낸스의 숨통을 조이는 건 중국계 업체인 탓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이 바이낸스를 향한 규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연이은 규제의 칼날

미국 SEC는 지난 5일과 6일(현지 시각) 연달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고객의 자금을 남용했고 코인베이스는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요. SEC는 바이낸스의 미국 자회사 자산 동결까지 요청했습니다.

💸 고객 돈 남용했어: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가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오창펑이 자신이 경영하는 시그마 체인 AG와 메리트피크에 돈을 보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설명입니다.

💰 자산 동결해야: 급기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자회사의 전 세계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고객의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를 모두 미국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죠.

🫥 공개 피했어: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적어도 2019년부터 가상자산 취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는 건데요.

🤫 알면서 무시했어: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13개 가상자산에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이 규정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지적이죠.

가상자산도 증권?

법정 공방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입니다. SEC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 증권 맞아: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봅니다. 미국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르면,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면 증권에 해당하는데요. 지분증명(PoS) 방식을 적용한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지분에 따라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배당이익을 받는 주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 증권 아니야: 가상자산 업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는 금·은과 같은 상품이라는 주장인데요. 증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70년 전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를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도 반박했습니다.

🧑‍⚖️ 증권 맞다면?: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증권법의 대상이 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돼야 하죠.

영향은?

바이낸스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지금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까지 제소당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가상자산의 위기설은 여전합니다.

✊ 일방적인 소송이야: 바이낸스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SE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는데도 SEC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SEC가 역동적인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 휘청이는 거래소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는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난 6일, 전 거래일보다 12.09% 떨어져 51.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오히려 올라간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오름세입니다. 바이낸스가 고소당했을 때는 내려갔지만, 코인베이스까지 제소되자 오히려 반등했죠.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위기의 가상자산: 물론 연이은 규제에 가상자산 업계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달 바이낸스는 캐나다의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해지자 사업을 철수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역시 SEC의 제소로 핵심 사업이 가로막히면 매출의 약 40%에 달하는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