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 통제 예고

이게 왜 중요할까?

중국 상무부는 올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의 통제를 강화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죠.

⭐️ 반도체 핵심 원료: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금속으로, 반도체의 핵심 원료입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 미·중 갈등의 일환: 중국은 국가 이익과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 설명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집니다. 핵심 광물을 무기 삼은 무역전쟁이라는 평가입니다.

🇰🇷 우리나라도 위험해: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갈륨과 게르마늄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해당 조치로 인해 수출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허가 없이 수출 못해: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죠.

🤔 갈륨, 게르마늄이 뭔데?: 두 금속은 EU가 지정한 핵심 산업 원료입니다. 갈륨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산화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데요. 게르마늄은 반도체, 광섬유 통신, 적외선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 중국의 어마어마한 장악력: 두 광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 정도를 차지합니다.

🚫 통제권 강화: 중국은 두 광물의 수출을 제한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자원을 무기화하는 셈입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죠.

그 배경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 미국에 맞불 대응: 미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입니다. 연이어 수출 규제를 도입하고, 칩 4(CHIP 4)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요. 이에 중국도 대응할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 국가 전략적 산업: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1,43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지원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죠.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형태로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 원자재 장악한 중국: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이외에도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의 희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도 우위에 서려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도 이번 조치로 타격이 예상돼 문제입니다. 정부도 핵심 광물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 중국 의존도 높아: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갈륨의 52%, 게르마늄의 87%를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핵심 원자재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당분간은 괜찮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하고,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 의존도 낮춰야 해: 한편,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는 80%대에 달하는데요. 이는 G7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이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핵심 광물 관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를 활성화하고, 핵심 광물 재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