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첫 국내 불법 판결, P2E의 미래는?

(썸네일 출처: 파이브스타즈 facebook)

무슨 일이야?

지난 13일, 게임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거부’ 및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 무슨 게임인데?: 문제가 된 게임은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만든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입니다. 지난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됐지만, 게임위가 사행성을 근거로 등급분류 신청을 거부했죠.
• 🤔P2E 게임?: P2E(Play to Earn) 게임이란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을 뜻합니다.
• 👀 게임위의 승리: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국내에서 운영을 이어왔는데요.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스카이피플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 사실상 게임 삭제?!: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는 사실상 '게임 삭제'와 다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파이브스타즈도 조만간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해질 듯 보이죠.

게임위의 입장은?

P2E 게임의 국내 출시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행성입니다.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의 대체불가토큰(NFT) 역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석했는데요.

• 🪙 자체 가상자산과 NFT: 스카이피플은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엑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미네랄(MNR)’을 발행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외부 거래소로 보내 가상자산 '미네랄'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데요.
• ⚖️ 사행성 조장 우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등급분류를 거부했습니다. NFT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점수보관증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 💁‍♀️ 우연성도 안돼: NFT화된 아이템은 지갑 주소를 통해 타인이나 거래 플랫폼에 전송하는 등 외부 유통돼 현금화가 가능하고, NFT 아이템을 자동사냥을 통해 우연히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게임업계의 반응은?

스카이피플을 포함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 🤔 일반 게임과 똑같아!: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 플레이로 지급받은 NFT를 외부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다른 일반 게임의 아이템 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 🐌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게임업계는 현재의 규제가 바뀌는 흐름에 너무 뒤쳐져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P2E 규제가 없는 해외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설명이죠.
• 💣거듭된 악재: 최근 위믹스 상장 폐지로 가뜩이나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기에 업계는 이번 사건 역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P2E 게임의 미래는?

판결이 게임위의 결정을 뒤엎지 못하며 국내 P2E 게임 업계는 그대로 해외 시장만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게임법 개정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 ✋‍P2E, 한국에선 안돼: 그동안 P2E 게임은 한국에서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P2E 게임도 등급취소 결정을 받고, 결정을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당했죠.
• 🌏‍ 해외로 향하는 국산 P2E 게임들: 이에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해왔습니다. 파이브스타즈 역시 국내 소송 여부와 별개로 상반기 중 글로벌 출시 예정입니다.
• 💰당장 큰 타격은 아니다: 덕분에 이번 판결로 게임사가 당장 큰 피해를 는 것은 아닌데요. 원래 규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주요 게임사는 이미 해외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 👩🏻‍💻‍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카이피플이 승소하면 게임법이 개정될 여지도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기존에도 찬반이 갈리던 문제인 만큼 P2E 규제 완화 역시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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