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 사기, 원인과 대책은?

이게 왜 중요할까?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기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로 규모가 커진 점도 문제인데요.

🏠 전세 사기가 뭔데?: 전세 사기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건을 전세 사기라고 일컫습니다.

🛢️ 깡통전세 25곳: 지난 21일 기준,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에 25곳 이상입니다. 깡통전세가 많아지면 전세 사기 위험도 커지는데요. 

🦹 조직적 범죄 증가: 최근 집주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커지고 있죠.

인천 ‘건축왕’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은 현재까지 최대 피해액을 남긴 전세 사기입니다. 보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는데요. 연일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 건축업자의 전세 사기: 건축업자 남 씨는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인천에 소규모 아파트 및 빌라를 지어 임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중 161채의 보증금을 가로챘는데요. 피해자만 800여 명, 피해액은 500억 원대에 달합니다.

😡 돈 걱정 없다더니: 작년부터 남 씨와 공모 일당은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보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 남 씨가 자금력이 충분한 부자라며 안심시켰고, 무리한 전세 계약을 진행했죠.

💸 경매로 넘어간 집: 남 씨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결국 남 씨가 임대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경매에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도, 살 집도 잃게 됩니다. 현재 남 씨 일당은 기소된 상태입니다.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전세 사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도 31억 원 이상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의 피해액도 50억 원대였는데요.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화곡동 ‘빌라왕’ 사건: 건축주, 컨설팅업체, 감정평가사, 명의상 집주인 등이 조직적으로 꾸민 전세 사기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주택도시보증금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미끼로 안전하다고 속인 건데요.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 6,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대전 전세 사기: 대전 서구에서도 피해액 50억 원대 규모의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서구 도마동에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세입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집주인의 통장에 남은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잇따른 피해 신고: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피해는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동탄에서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수사 중인데요. 구리와 부산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원인은 뭘까?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는 전세 사기를 낳습니다. 이때 집값과 함께 전셋값도 떨어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전세 사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 시작은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을 경매에 부쳤지만, 낙찰가격이 보증금 미만인 집도 해당하는데요. 전셋값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는 다세대·연립주택은 모두 깡통전세 위험군입니다.

🙅‍♀️ 깡통이 전부 사기는 아냐: 깡통전세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차입을 받아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깡통전세 집주인은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사기라 할 수는 없죠.

🔥 불 지핀 역전세난: 역전세난은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전셋값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최근 주택 전셋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자, 집주인은 현 전셋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죠.

국가의 대책은?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범죄단체조직죄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를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는데요. 정부는 피해 주택 매입에 나섰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원래 전세 사기는 단순 사기죄인데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사기가 늘어나자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려는 거죠.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 형량으로 처벌받고, 계좌를 빌려주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도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 경매 유예 요청: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매입추심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경매 32건 중 28건이 연기되고 4건은 진행됐는데요. 추가 경매가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매입추심업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TF: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결재대금 청구를 유예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에 착수합니다.

💰 정부의 주택 매입: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면 올해 최대 3만 5천 호까지 매입할 수 있는데요.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