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안보 위협에 똘똘 뭉치는 미·일 정상

(썸네일 출처: Wikipedia Commons)

미·일 정상회담, 왜 중요한데?

이번 회담은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북한 도발 문제, 증대되는 중국의 위협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 ✍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지난 11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안보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였는데요.
• 😒 중국 견제 나선 미·일: 미국과 일본은 이번 2+2 회담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다는 구상도 내놨죠.
• ☢ 북한 미사일 규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언급되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도 논의됐습니다.

중국·러시아 겨냥해 미·일 동맹 강화

미·일 정상회담도 외교·국방장관 회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죠.

• 👬 우정 과시한 미·일: 이번 회담에선 어깨동무 포즈를 취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짙은 검은색 양복에 사선 무늬의 넥타이로 드레스코드도 통일했죠.
• ⛩ 중국과 북한이 문제: 미·일 정상은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 러시아도 규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언급하며 국제 질서를 해치는 무력이나 강압적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죠.

족쇄 푼 일본, 군사강국 도약 준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증대와 반격 능력 확보에 나선 일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새 방위 전략을 통해 미·일 동맹이 가진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 🎌 전범국 족쇄 푼 일본: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는 발판을 제공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인 일본은 국방력 강화에 큰 제약을 받아왔죠.
• 👊 반격 능력 보유: 작년 12월, 일본은 안보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에 나선 것이죠. 향후 5년간 5조 엔을 투입해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 🛩 방위비도 늘린다: 일본은 이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이죠.

경제, 우주 등 협력 체계 공고화

미국과 일본은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우주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모양새죠.

• 💲 경제 안보 공조: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제 안보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해왔는데요. 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유연성을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 🚀 우주 탐사 분야 협력: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미 항공우주국(NASA) 본부에서 미국과 일본의 우주 탐사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우주 탐사, 우주 수송, 항공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조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도 언급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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