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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콕
- 금리 상승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미분양 주택 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왜 중요할까?
부동산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모두와 밀접히 연관돼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집 문제는 항상 중요해: 주거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15.6%가 주택임대료로 지출되고 있기에 주거비 부담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 💸 주택 매매의 중요성: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미분양 주택이 축적되면 집값이 더 내려갈 거란 기대 심리에 기대절벽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분양 경기가 다시 위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 🏚️ 부동산 시장과 경제: 분양 경기의 침체는 부동산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자금 상태를 악화해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죠.
하락한 전세, 상승한 월세 부담
금리 상승으로 전세가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갭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떨어지는 전세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1.2%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가격 하락 폭에 비해 전셋값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곧 50% 선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죠.
- 🏚️ 갭투자가 어려워져: 전세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세금과 자기자본을 합쳐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갭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도 부담이 큽니다.
- 💸 늘어나는 월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졌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해, 전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간 평균 월세 부담은 2년 대비 25%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죠.
얼어붙은 주택매매 시장
미분양 주택 수는 최근 들어 최대치, 주택 거래량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택매매 시장의 침체는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 😧 주인 없는 집들이 늘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가구를 돌파하며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극화도 심해졌는데요.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몰렸죠.
- 📉 줄어든 주택 매매: 주택거래량은 2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 통계가 작성된 2006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 📈 여전히 높은 분양가: 하지만 주택매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건설 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가 상승이 그 원인이죠.
규제 완화의 그림자
부동산 규제 완화 ‘1·3 대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연착륙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 1·3 대책: 작년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흔히 1·3 대책이라 불리죠.
- 😰 규제 완화의 결과는?: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는 미미했는데요. 규제 완화 결과 수도권 분양 경기가 먼저 회복세를 타면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 관련 규제의 고삐를 늦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