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성과급 주는 정유업계, 횡재세 부과해야 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작년 높은 유가로 국민 경제는 얼어붙었지만, 정유업계는 호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이익을 보는 산업인만큼, 횡재세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 💸 횡재세가 뭔데: 횡재세(초과이윤세)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는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거둬들인 횡재세를 정부가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 이익을 재분배하자는 취지죠.
• 🤔 어쩌다 거론됐을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변수는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위기를 틈타 석유·에너지 관련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는 배럴당 76달러에서 110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 📉 불황이 호황인 산업들: 작년 고유가·고금리 사태로 국민 경제에는 한파가 불었습니다. 기름값과 난방비는 턱없이 높아지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반면 고금리로 이득을 톡톡히 본 은행과 함께,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호황을 누렸죠.

호황 속에 관대한 성과급

1,000% 성과급을 발표한 현대오일뱅크를 시작으로, 정유 4사 모두 이를 웃도는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 모두 현대오일뱅크보다 높은 영업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 🌎 1,000% 더 주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6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죠. 재작년에 비해 작년 영업이익이 226% 증가한 덕분입니다.
• 🦋 지지 않는 SK이노베이션: 작년 영업이익 1위인 SK이노베이션은 성과급을 이보다 더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SK이노베이션의 성과급은 이미 월 기본급의 1,000%였는데요. 영업이익이 160% 증가한 만큼 성과급이 더 늘어날 듯 보입니다.
• ⛽️ 다른 기업들도: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역시 현대오일뱅크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에쓰오일은 항상 업계에서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해온 만큼, 올해 역시 정유 4사 중 최고 수준의 성과급이 기대되죠.

정유업계는 왜 호황이었을까?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정유업계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국내 정유 4사 모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 🛢️ 국제 유가 상승: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해 판매 이익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산유국과 계약을 체결해 원유를 구매하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면, 앞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원유의 가치가 올라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죠.
• 📶 국제 정제마진 강세: 정제마진이란 휘발유·경유와 같은 각종 비용(원유 가격, 수송·운영비 등)을 뺀 값입니다. 정제마진이 높을수록 정유업계 수익은 올라가는데요. 코로나19의 유행이 잦아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제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정제마진도 크게 늘었습니다.
• 💰 정유 호황의 증거인 영업이익: 작년 3분기 기준, 정유 4사 모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4조 6,822억 원, GS칼텍스는 4조 309억 원, 에쓰오일은 3조 5,656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 7,770억 원을 기록했죠. 정유 4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3~5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배부른 정유업계에 횡재세 부과하라?

정유업계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유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민들에게 정유사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유업계는 불평등하고 단편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 📢 횡재세를 요구하는 목소리: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유가를 통해 이익을 얻은 만큼, 호황을 누린 정유업계가 횡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유업계가 기술 혁신과 같은 내부 노력을 통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닌, 유가라는 가변적인 외부 요소의 혜택을 보았다는 지적입니다.
• 👨‍👩‍👧‍👦 가중되는 서민 부담: 정유업계에 고유가는 희소식이지만, 서민들은 지출이 늘어날 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운송기구 연료비 지출이 27.8% 증가했는데요. 조명·냉난방·취사 등과 관련된 주거 연료비 지출 또한 8.6% 올랐습니다.
• 🗣️ 정유업계의 반박: 정유업계 측에서는 횡재세가 불평등한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낸 이익은 결국 저유가·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죠. 성과급 또한 소비를 촉진해 시장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횡재세, 다른 나라들에선 어떨까?

횡재세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이슈인데요. 유럽연합(EU)과 영국은 횡재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 🇪🇺 EU: 작년 9월, EU는 정유업계를 포함한 에너지업계에 부과하는 임시 횡재세를 승인했습니다. 국가별로 구체적인 세율이나 승인 시기는 다르나, 총 13개국이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 중입니다.
• 🇬🇧 영국: 올해부터 정유사에 부과하는 세금을 25%에서 35%로 늘렸습니다. 부과된 횡재세는 2028년 3월까지 유지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호황을 누린 전력발전사 역시 일시적으로 4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 미국: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정유사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수익을 공급 확대나 가격 인하에 쓰지 않으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은 정유업계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태를 비판했죠.
• 🤔 미국에서 횡재세 가능한가: 그러나 현재로선 미국에서 횡재세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데요.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미래에 횡재세를 도입할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 한국: 한국에서도 작년 여름부터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유전을 가진 해외 석유기업들과 달리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들과 똑같이 횡재세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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