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만들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고객 동의 없이 계좌 개설: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금융감독원은 즉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날벼락: 대구은행은 최근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조직적인 행위로 드러날 경우, 시중은행 인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죠.

🏦 은행권 사고 급증: 우리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등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와 부당 이득 취득과 같은 비리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 계좌를 몰래 개설한 거야?

📊 증권계좌 개설 실적 때문: 대구은행 직원들은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악용했습니다. 고객이 작성한 A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하고, B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계좌 수를 늘렸죠.

✉️ 안내 문자까지 차단: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에게 자동 전송되는 계좌개설 안내 문자까지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 잡았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실적 올리기용 영업 관행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각 영업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올리는 데 계좌 증설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

🤐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KB: 지난 9일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 국민은행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시중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 내부 통제 부실: 내부적으로 증권대행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주식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신고 및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국민은행에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금융권 횡령액만 2,204억 원: 지난주에는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작년 우리은행의 700억 원대 횡령 다음으로 큰 규모의 횡령 사고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난 6년간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만 2,204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 늑장 보고 경위 수사: 대구은행은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고객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은행은 직원들의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실적 압박에 대한 검토: 금융당국은 부정행위의 배경에 실적 압박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핵심성과지표(KPI) 변동과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비교 분석해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계속되는 은행권 대형 사고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