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법을 제정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이 감시 대상일 가능성이 큰데요.
- 플랫폼 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공정한 경쟁시장 될까: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감시하는 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발해 시장 내 경쟁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한 건데요.
🫂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이 반경쟁적 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높아질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 플랫폼 공룡에 직격탄: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플랫폼과 구글, 유튜브 등의 해외 플랫폼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시장의 지형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 벼르고 벼른 법 제정: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거대 플랫폼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대표 반칙 행위로는 △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제한 △ 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 △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 △ 끼워팔기(자사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가 있죠.
👋 혁신 저해는 없을 거야: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칙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죠.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같은 항변의 기회를 열어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 카카오 모빌리티: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촉발한 과거 대표 사례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들었습니다.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구글의 갑질: 구글 갑질 사례도 플랫폼법 제정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4월, 구글은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에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15~20%에서 2018년 5~10%로 하락했지만, 구글은 80%에서 90% 이상으로 독점력을 강화했죠.
🇪🇺 유럽의 DMA: 공정위는 해외 입법 사례를 들며 플랫폼법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U는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반칙 행위를 단속합니다.
STOP, 이의 있습니다
😔 이건 이중 규제잖아요: 국내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이 과잉 규제라며, 시장 반칙 행위를 막으려는 법으로는 공정거래법이 이미 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과연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 소비자·소상공인에 부메랑: 자사우대 금지 조항은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 기업들의 PB 상품 성장을 막아,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축소하고 중소제조업체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