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이젠 프리패스?!

(썸네일 출처: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뭐길래?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받아온 제도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어나면 금융주와 대형주가 수혜를 누릴 전망인데요.

• 🔎 외국인 투자등록제란: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원래는 종목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1998년 한도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도 유지됐죠.
• 👎 낡은 규제였어: 많은 서류와 번역, 공증 등 등록 절차가 복잡한 탓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선진국에는 없는 낡은 제도라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 📈 금융주와 대형주의 수혜: 세계 주식의 주가지수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 자금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지표라, 자금 유입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인데요. 외국인 자금 유입 폭이 커지면 외국인 순매수가 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수월하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등록제 폐지와 함께 여권번호와 법인식별번호만 있으면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을 활용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 🙅 외국인 투자등록제 멈춰!: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절차만 거면 바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죠.
• 📃 관리는 어떻게?: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법인식별번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사용합니다.
• 🧐 느슨해지지 않을까?: 규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 감독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요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 한도가 있는 33개 종목에 대한 주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달라지는 것은?

같은 날(24일), 통합계좌 즉시 보고 의무는 6개월 시범운영 후 폐지, 장외거래 사후 신고 대상 확대,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확대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 🏧 외국인 통합계좌란?: 글로벌 운용사·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계좌에서 처리하도록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여러 투자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탓에 활용된 적이 없는데요.
• 📝 보고 안 해도 괜찮아: 문제였던 보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이 필요할 때만 투자 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 🔈 장외 사후 신고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 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사후 신고는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되는데요.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가 많은 유형에 대해 사후 신고를 확대했습니다.
• 🌏 영문공시 확대: 오는 2024년부터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자산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공시나 사업보고서 등을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요.
• 😱 기업공시의 현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의 핵심인 기업 공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영문 공시 제출 비중은 국문 공시 대비 13.8%밖에 안 되는 데다 대부분 영문 자동번역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죠.

등록제 폐지의 의미는

등록제 폐지는 불발됐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빠른 편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다 공매도(주가가 하락할 대 수익이 나는 투자 방식) 이슈도 있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 MSCI는 숙원사업: 한국은 2008년부터 MSCI 선진지수 승격을 추진했지만 계속 불발됐는데요. MSCI가 지적했던 자본시장 규제 일부를 개선하며 편입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는 상황과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도 키우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는데요.
• 💦 빠른 편입은 어려워: 실시간 주가데이터 공개,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등 MSCI가 요구했던 일부 사항이 빠져있어 당장 선진지수 편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빨라도 내년 6월에나 가능하죠.
• 🧾 여전한 공매도 이슈: MSCI 지수 편입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0년 공매도 금지 이후, 현재 일부 종목만 허용되는 데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언급이 없어 향후 지수편입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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