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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효과 있나?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앱결제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 마켓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애플과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사 앱 마켓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해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기사업통신법을 개정해 빅테크 기업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시행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구글과 애플이 해당 법안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구글은 인앱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앱은 오는 4월 1일부터 업데이트 제출을 막고, 6월부터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구체적인 법 이행안을 내놓지 않으며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인앱결제 버티기 들어간 구글과 애플
구글은 기본적으로 인앱결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구글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만 있던 방식에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추가하여 현재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점사들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이처럼 결제 시스템을 늘렸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지적했던 ‘특정 결제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지역은 개발사 인앱결제 방식을 추가하여 예외를 두었지만,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마켓에서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30%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사의 앱 마켓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애플은 지난 1월 인앱결제 방식 이외에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의 도입도 허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허용방법, 적용 시기,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법률 이행안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앱결제 의무화를 포기하긴 했지만, 당초 애플은 자사 정책이 법 개정안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애플은 네덜란드 당국의 시정조치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작년 8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애플에게 앱 마켓에 등록된 데이팅 앱에 대해 제3자 결제 수단을 제공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대해 기존 인앱결제와 비슷한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면 앱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는 등 '꼼수'를 부렸는데요. 결국 ACM은 충분한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주 6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입점사들의 반응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되어있는 개발사들은 인앱결제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체 도입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선 최고 수수료를 26%까지 인하했지만, 여러 부대 비용을 합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를 넘어서게 됩니다. 개발사에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죠.
게다가 구글의 앱 마켓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 역시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게 하는데요. 구글 인앱 결제를 활용하면 앱 외부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앱 내부에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데다, 국내와 해외 결제 시스템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구글의 앱 마켓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요. 이렇듯 앱 마켓의 강력한 장점 때문에 결국 구글이 내놓은 결제 수단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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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대해 강력한 의사를 보여왔는데요. 그에 대한 앱 개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체 인앱결제가 무엇이길래 빅테크 기업들이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또, 앱 개발사들은 왜 인앱결제에 반대해온 걸까요?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상식 한 입+] 전 세계 앱 생태계가 주목하는 인앱결제란? -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니만큼, 어떤 내용이 규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인앱결제 금지법'의 내용부터 빅테크 기업에게 미친 영향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 우리나라 인앱결제 금지법 - 애플은 줄곧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고수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결제 시스템 외에도 점점 더 배타적인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떤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지, 애플이 그리는 향후 미래전략은 무엇인지 아래 링크에서 함께 알아보아요!
👉 [기업 한 입] 애플, 아이폰 다음은 무엇일까?
🐹 ARI
방통위는 외부링크 결제방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앱 마켓의 행위를 규제했는데요. 이번 구글의 발표에 대해 방통위는 개정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딱 두 결제방법만을 제공하는데요. 다른 결제 방법들은 차단했으니 이를 개정안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라는 방식을 내놓았기 때문에 개정안 위반이 아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