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이제 덜 깎아줍니다!

유류세가 뭐고, 왜 조정하는 걸까?

유류세란 각종 기름에 붙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올해 초 정부는 지나치게 높아진 유가로 인한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자 정부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 유류세가 뭐길래?: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 파생 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입니다. 1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받는 것이 특징인데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과는 별개로 항상 고정적입니다.
• 🏄‍♂️ 유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중이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는 것이죠.

유류세 인하 타임라인 체크!

지난 3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지난 8월,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 🥊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자연스레 국제유가도 올랐죠. 이 여파로 국내에서는 한 때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 🤝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 37%: 이에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자, 정부는 지난 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렸습니다. 지난 5월 인하 폭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30%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치인 37%를 적용한 것이죠.
• 🤝 8월 본회의 통과: 하지만 37%로도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지난 8월에는 인하 폭을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는 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죠.
• 🌼 내년 4월까지 유지: 이번 발표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4개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휘발유는 오는 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5% 수준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가량 오를 전망이죠. 다만, 아직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 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다시 돌리는 거야?

국제유가는 최근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에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 하는 것이죠.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 📉 유가 안정화: 최근 국제유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배럴 당 120달러 가까이 올랐던 WTI(서부텍사스유) 역시 70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졌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 6월 2,145원에서 지난 19일 기준 1,54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 💵 국가 재정 부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연 5조~6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세수가 약 300조임을 감안한다면, 유류세 인하로 전체 세금의 약 2% 정도가 줄어든 셈이죠. 지난 10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4조 5천억 원(약 34%) 감소했습니다.
• 🔄 탄소 중립 정책과의 상충: 또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고강도 에너지 절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 및 수입을 부추기는데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것은 정책 간 통일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왔죠.

아직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하지만 아직 이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러시아는 원유 가격 상한제로 인해 생산량을 감축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봉쇄를 완화하며 원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직 불확실성도, 오르는 물가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죠.

• 🇨🇳 중국, 방역 완화한다던데…: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주민들의 잇단 시위에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 정책도 펴고 있는데요.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며 경기가 살아날 경우 원유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국내 유류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죠.
• 🇷🇺 러시아 원유 생산 줄였다던데…: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보험 및 운송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 🚫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회사 및 국가에 원유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원유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 💰 물가 계속 오르는 중인데...: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을 위해 연료가 많이 필요해 이번 정책 결정이 취약 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차량 판매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차량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SUV 차량이 영향을 많이 받죠. 다만 유류세와 함께 발표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돼 대비할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BYTE+ 콘텐츠

•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원유가 하나가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유가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BYTE가 정리했습니다!
  👉 [상식 한입] 국제유가에 대한 거의 모든 것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최신 진행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 [DEEP BYTE]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겨울로 접어드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