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 제한

이게 왜 중요할까?

💵 돈줄 끊는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 점점 치열해지는 미·중갈등: 이번 조치는 오래전부터 지속된 미·중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만큼, 향후 동참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슨 일이야?

🚫 대중국 투자 제한한다: 미국이 9일(현지 시각)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면 통제될 예정인데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규제 대상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주어지죠.

🇨🇳 중국 “실망스럽다”: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해당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미·중갈등

🇺🇸🇨🇳 계속되는 기싸움: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풍부한 원재료를 확보한 중국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매우 치열한데요.

🔥 경쟁의 형태는?: 이 둘은 수출 제한이나 판매 금지 등의 방법으로 서로를 견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한 미국: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 조치입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반도체 장비 분야의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 동참을 요구했죠.

🪨 중국도 광물 수출 통제: 중국도 올해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해당 조치가 발효된 지 약 8일 만에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 미치는 영향은?

🤔 효과적일까, 무용지물일까: 다만, 이번 조치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1∼2022년 중국 내 직접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인데요. 미국의 자금 없이도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데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치는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데요. 단,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결성된 칩4(CHIP 4)에 참여하는 만큼 향후 참여를 요구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